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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특정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뒤집고 무죄
대법서 확정되면 직 상실..복역 뒤에도 5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2심에서도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파워볼실시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의 임기는 1년8개월 정도 남았다. 또 복역하고 나오더라도 형의 실효가 만료되기 5년까지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먼저 김 지사가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 특정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하게 한다는 내용”이라며 “선거는 특정돼 있는데 후보자는 특정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측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그즈음에 한 모든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너무나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한 명확성 원칙에 벗어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법률상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산채에서 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드루킹 측에서 ‘온라인 여론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조성 내지 조작될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순위 조작을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브리핑 했던 문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이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난 뒤 개발자들이 의견 교환을 위해 작성한 문서에 “김경수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기재가 있는 점, 12월28일 김 지사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 완성도는 98%’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씨가 3개의 아이디를 갖고 테스트를 한 것이 “시연을 위한 개발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11월9일 산채 방문에 대한 상황에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감 중 자기 기억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불출분하다고 본 나머지 때로는 거짓·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 그저 이를 탓해 그들의 진술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재판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Δ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운용 현황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고, 매일의 댓글작업의 결과, 작업량을 기재한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점 Δ김 지사가 직접 김씨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점 Δ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Δ김씨의 인사 추천 요구에 응한 점을 근거로 김 지사와 김씨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지사의 당시 위치를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보석취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ho86@news1.kr

[theL] (상보)’오사카 총영사 공직거래’ 공직선거법 무죄 받았지만..’킹크랩 시연회 참석’ 못 뒤집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막후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네이버 댓글공작을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파워볼사이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이용장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컴퓨터등이용장애는 드루킹 김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대가로 김씨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해 공직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라는 진보 성향 단체 수장이었다. 김씨는 진보 정권이 득세하면 기업관련 법제를 개정해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외곽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씨 일당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가깝게 지내다 사이가 멀어지자 2016년 6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김 지사를 소개받았다.

김씨 일당은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진보 세력에 유리한 게시물, 댓글 등을 작성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조직원들이 직접 게시물을 작성하고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눌러 상위로 노출시키는 식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책 ‘빙하는 흐른다’를 둘러싸고 여론전이 격화되자 수작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기획한다. 자기들 대신 댓글조작 작업을 수행할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를 ‘산채’라 불리는 경공모 사무실에 불렀다. 특검은 이날 저녁 김씨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이 댓글을 조작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해줄 것을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또 진다”면서 김 지사에게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달라”고 말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해왔다.

이후 김씨는 19대 대선 이후까지 댓글조작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조작 횟수가 1억 회에 달하고, 이중 8840만 회는 김 지사와의 공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계속해주는 대가로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대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자 김 지사는 그것도 어렵다면서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김 지사 사이는 이때부터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김씨와 그 일당의 진술은 거짓이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특히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킹크랩에 대해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일당과 관계를 유지한 것은 지지자와 소통하는 차원이었을 뿐,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 ‘北주민 숙박귀순’ 진실 공방

“장비운용에 문제없었다 생각

철책 월남, 우리도 이해 안돼

수뇌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북한 주민 1명이 지난 3일 강원도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들어온 사건과 관련 “철책 광망(감지시스템) 먹통”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설명한 것과 달리, 정작 군 과학경계 시스템 실무자는 “시스템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힌 녹취록이 6일 국회에서 나왔다. 작전 분야 책임자가 경계 실패 책임을 장비 분야 운영자에게 떠넘긴 것인지, 장비 분야 운영자의 책임회피성 주장인지를 놓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실무 관련 군(軍) 간부와 통화 녹취록에서 A 씨는 “모두 확인해보니까 (광망이) 정상적으로 모두 작동이 됐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내내 전방부대 감시정비반장과 경보음이 울리는 로그패드, 로드파일을 확인했다”며 “합동조사를 하면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절단이나 절곡, 즉 끊어지거나 구부러졌을 때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는데 지난 3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넘어온 건가’라는 강 의원실 질문에 A 씨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군 수뇌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 공식 발표와 현장 실무자가 정반대 설명을 내놓으면서 ‘철책 월남’ 진상이 미스터리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참은 지난 5일 “(광망이) 현재 작동되지 않은 걸로 확인한 것 맞는다”라며 “과학화경계시스템에서 보완할 차원이 있으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작전1차장 브리핑에서도 “광망이 (해당 주민이) 철책을 넘을 때 작동이 안 됐다”고 했다. 합참관계자는 현지 파견된 군비태세검열단이 당시 경보음이 안울린 원인과 관련,광망 기능은 정상인데 작동안된 것인지, 기능상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신원 미상 북한 주민 1명이 강원도 최전방 GOP 철책을 넘어와 14시간 30분 동안 비무장지대 (DMZ) 및 GOP 남측 민간인통제선 지역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로 월남 장면을 보고도 즉각 조치하지 못하고 철책 남쪽 1.5㎞ 지점에서 해당 주민을 발견했다.

강 의원은 “군의 경계 실패와 사실관계 은폐 의혹 등 복합 사건으로 보인다”며 “총체적 기강 해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박범계 의원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실언 논란과 관련해 구두 경고했다. 당 소속 의원과 내각 장관이 잇따라 실언을 쏟아내면서 이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파워볼실시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이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가며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나오자 “아까 코멘트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격앙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박 의원은 이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답해 물의를 빚었다. 야당은 이 장관의 사퇴와 여성가족부 해체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 발언 실종..”사기 아니다” 비판까지
트럼프 차남 “공화당 어디 있나” 불만 드러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P=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P=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선거’ 등을 주장하며 무더기 대선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선을 긋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개표를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놓고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편 투표가 집계되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 확보에 바짝 다가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개표 집계 중단”(Stop The Count)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지층 결집을 주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우군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개표 집계를 끝내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대선 불복까지도 시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목소리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선거’ 주장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합법적인 투표를 개표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합법적 투표를 모두 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개표가 이뤄지고 승패는 갈릴 것”이라며 “미국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내가 미덕”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전·현직 주지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일제히 선을 그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바이든 후보 승리로 결론이 나면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고,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도 “모든 표를 세어봐야 한다”고 개표론에 힘을 실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터무니없고 부적절하며 끔찍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선거 주장에 대해 “나쁜 전략이자 나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화당은 어디 있나”라며 “의연함을 갖고 사기극에 맞서 싸워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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