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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시간당 임금 16달러 노동자 수

지난 2월에 비해 26.9% 감소

시간당 임금 28달러 직장인은

코로나에도 1.2% 증가 대조적

9월 고교 중퇴 이하 취업자

2월보다 18.3% 줄어들어

대졸 이상은 0.6% 감소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부익부 빈익빈’ 형태의 양극화가 심화된 ‘K자형’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V자형’ 회복처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W자형’ 혹은 ‘L자형’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고용·주식·부동산 시장 등에서 K자형 경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에서도 노동자들이 교육 수준과 인종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시장분석업체인 에버코어ISI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16달러(약 1만8000원) 이하인 노동자의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월에 비해 26.9%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인 4월 46.6%까지 격감한 뒤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아직 극심한 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시간당 임금이 28달러(약 3만2000원) 이상인 화이트칼라 직장인의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1.2% 증가했다. 화이트칼라 직장인의 수는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극심했던 4월에도 12.6%밖에 줄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미 노동부가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현재 고교 중퇴 이하 취업자는 2월보다 18.3% 줄었다. 같은 기간 고졸 학력 취업자도 11.7% 감소했지만, 대졸 이상 취업자의 수는 2월보다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거의 극복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고소득층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자산에는 별다른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고 WSJ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K자형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지난달 29일 첫 대선 TV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을 ‘K자형’으로 설명하면서 “억만장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돈을 잘 벌었다”며 “나머지 대부분은 경제가 회복돼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의 집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미국 노동단체 ‘필수노동자협회’ 소속의 아마존 물류 창고 근로자들과 해고 노동자 100여 명은 4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기업 이윤 위에 사람 있다’ ‘베이조스의 탐욕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아마존의 근로 여건을 성토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중기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文대통령 4차추경 신속한 집행도 강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한 내용의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 벤처, 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면서 “향후 3년 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신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를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은 최소화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2008~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국민참여재판 80.3%, 일반재판 63.5%
소병철 “높은 무죄율로 성범죄 악용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일반재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아 성범죄 등 사건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파워볼사이트

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항소율은 각각 80.3%와 63.5%로 국민참여재판이 16.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항소율을 따로 보면 국민참여재판은 48.6%, 일반재판은 28.6%로 국민참여재판이 20%p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항소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2017년 10년간의 국민참여재판을 평가해 지난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해 일반재판의 무죄율은 1.4%에 그친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8.0%로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일반재판은 무죄율이 2.4%에 불과한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18.0%로 7.5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의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본래 사법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오히려 일반재판보다도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높은 무죄율로 성범죄 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2년이 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더 확대하고 평결효력도 강화하자는 요구가 높다”며 “그 전에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더 잘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 70%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해외 출장 후 2주 격리를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해외 출장 시 가장 큰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71%)’를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직원 출장 기피(37.7%)’, ‘정기 운항 항공편 부족(22.3%)’, ‘해외 출입국 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21.7%)’ 순이다.

올해 중소기업 84.0%는 해외 출장을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출장 경험이 있는 기업의 출장 사유(복수응답)는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마케팅’이 43.8%로 가장 많았다. ‘해외전시참가(29.2%)’, ‘수출 제품 세부 사양 협의(12.5%)’, ‘수출 제품 현장설치 및 시운전(10.4%)’ 등 순이다.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7.0%로 나타났다. 활용 정책(복수응답)으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92.6%)’, ‘기업인 패스트트랙(6.2%)’, ‘전세기 편성(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음(55.7%)’이 가장 많았다. ‘복잡한 서류 절차(19.3%)’, ‘통합된 창구 부재(6.7%)’, ‘신속하지 못한 정책 집행(6.0%)’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출장 후 입국 시 기업인 14일 자가 격리 면제(56.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비대면 수출 사업 지원(45.0%)’, ‘해외 출입국 제한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27.7%)’, ‘자가 격리 시 비용 지원(26.7%)’ 등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입국 제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격리 면제 제도 도입,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강남3구 미성년 임대소득 연간 243억2300만원..1인당 월평균 214만원
용혜인 “미성년 임대소득 증가는 탈세 목적..과세 당국 엄정 대응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9세 미만 미성년 부동산 부자들이 2018년 한해 거둬들인 임대소득이 총 5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총 243억으로 1인당 연간 2600만원을 벌어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배포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남3구 미성년자 947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43억2300만원이다.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은 214만원에 이른다.

같은 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미성년 임대소득의 경우 총 369억8700만원(1403명)으로 이는 전국 미성년 임대소득 548억8600만원(2684명)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 뉴스1
용혜인 의원실 제공 © 뉴스1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서울이 369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95억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한 미성년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소득의 84.8%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의 경우 강남3구가 2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제주 207만원 Δ서울 201만원 Δ울산 157만원 Δ경기 140만원 순이다.

연령별 미성년 임대소득은 고등학생(16~19세) 837명이 183억2300만원, 초등학생(8-13세) 873명은 179억8200만원, 중학생(14~16세) 632명은 128억8200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임대소득도 56억9900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은 “2020년 2분기 기준 강남 3구 미성년자 29만명은 전체 미성년자의 3.3% 수준에 불과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체 대비 4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이 토지가격과 자산 수준이 높은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취학 아동 임대소득이 57억에 달하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탈세 목적의 부동산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내 집 장만 첫 연령은 43.3세며, 1~4분위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56.7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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