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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 한국GM

지난달 26일 소형 SUV 트랙스를 생산하는 한국GM 부평 2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멈춰 섰다. “GM 본사로부터 신차 생산 배정을 받기 위해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노사 협의에 따라 라인 생산 속도를 시간 당 28대에서 30대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노조 대의원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라인을 세운 것이다. 부평 2공장은 이틀 간 가동이 중단됐다.

23일 오후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곳곳에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회사와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이던 한국GM 노조는 지난 4일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에서 노사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는 정식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김지호 기자
23일 오후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곳곳에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회사와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이던 한국GM 노조는 지난 4일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에서 노사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는 정식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김지호 기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최근 지인에게 “생산 차질이 또 빚어지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배경에는 이 같은 막무가내식 노조가 있다. GM 본사는 올 상반기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만 해도 한국GM 공장에 큰 기대를 걸었다고 한다. GM 글로벌 공장이 모두 문을 닫았는데, 한국만 정상 가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벌인다면, “한국은 역시 노조 때문에 안 된다”는 불신이 뿌리 깊게 박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GM 본사는 1년마다 임금 협상으로 빚어지는 노조 파업을 한국GM의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한국GM 노조는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24일 중앙노동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성과급 2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6년 간 3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사측은 “올해 170만원, 내년 200만원의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소식지에서 “고작 170만원”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경영 악화 지속되는 GM
경영 악화 지속되는 GM

한국GM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진 도급 직원들의 ‘불법 파견’ 소송 30여 건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많은 제조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조립 작업 일부를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2015년 무렵부터 제조업에서의 ‘사내 하청’은 본사 지시를 받는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급 직원들이 “직고용해달라”(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직고용했다면 받았어야 할 월급을 더 달라”(체불 임금 지급 소송)고 나서고 있다.파워볼사이트

한국GM은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왔고, 이후 법은 달라진 게 없는데, 판단이 바뀌어 위법 혐의를 받게 됐다”면서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나왔지만, 1~2심에서는 대부분 패소했다. 한국GM은 이들을 직고용할 여력이 없어 그냥 버티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런 판결에 기대 한국GM에 2018년 폐쇄된 군산공장 도급 직원 148명을 포함한 1700여 명의 도급 직원들을 직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군산 공장 폐쇄 당시 한국GM은 정규직만 3000여명을 희망 퇴직시켰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명령이 아무 대안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매년 5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다가 지난해 3000억원까지 줄였고 올해는 어떻게든 손익분기점을 넘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1~8월)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기업들이 견뎌왔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다같이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항구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 상황에서 불법 파견 소송 비용까지 계속 증가하면 GM 입장에선 결국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秋아들 의혹엔 “사과는커녕 거짓말 일관, 사태 키워”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뉴시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뉴시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명 ‘조국흑서’)를 공동 집필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3일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국 사태 이후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서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 ‘내 생애 이보다 더 무능한 정권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막상 이 정권이 들어서니까 너무 무능했다”며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건 게 ‘도덕적이기는 하잖아’였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이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 참담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분노해서 깐다(비판한다)”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겠지만, 그전부터 경제는 망가져 있었다”며 “가장 걱정되는 게 20년쯤 후에 제가 이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때쯤 아마 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을 한순간”이라고 주장했다.서 교수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 이유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 자체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 국민한테 더 퍼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게 지지율에만 너무 목을 매면서 재정을 거덜 내는 게 아닌가 우려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은 2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건강보험을 따지자면 돈을 많이 쌓아놓을,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을 때인데 지금 벌써 적자로 돌아서서 앞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걱정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또 서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휴가 연장이 아닌 휴가 미복귀 무마 문제”라며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엄마 찬스’를 써서 무마했다는 거다. 제가 만일 추 장관 위치에 있었다면 아들이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문제는 이게 걸리고 나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게 맞는다.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현 정권 인사들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한다”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윤 의원 같은 경우 검찰에서 기소해도 잘못 없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을 보자고 하는데, 지금 재판 가봤자 소용없는 게 손 전 의원이나 김 지사 같은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그냥 지켜보자’는 건 당장 여론을 잠재우자, 시간을 벌자는 의도”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美 공매도 투자세력 머디워터스
“X레이 영상, 다른 사람 사진 이용”
나녹스 “FDA에 이미 자료 제출”
SK텔레콤이 2대주주.. 관심 집중

22일(현지 시간) 나녹스에 대한 사기설을 제기한 미국 공매도 투자세력 머디워터스리서치가 공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 골드러시 사옥 사진. 머디워터스는 “나녹스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골드러시의 주소지를 찾아갔다”며 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머디워터스리서치
22일(현지 시간) 나녹스에 대한 사기설을 제기한 미국 공매도 투자세력 머디워터스리서치가 공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 골드러시 사옥 사진. 머디워터스는 “나녹스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골드러시의 주소지를 찾아갔다”며 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머디워터스리서치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 나녹스가 미국 수소차업체 니콜라에 이어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국내 투자자들도 이 회사 주식을 1억 달러어치(약 1164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차세대 엑스레이 개발회사인 나녹스는 진단 비용을 대폭 낮춰 가난한 국가에도 의료장비를 보급할 수 있다는 사업 비전으로 8월 상장하며 ‘나스닥 스타’로 주목받았다.

일부 공매도 세력이 “차세대 장비의 시연 영상이 조작됐다”며 사기설을 제기했고 나녹스 측은 “기술은 이미 개발됐으며 선주문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 “나녹스는 니콜라보다 더 큰 쓰레기”

22일(현지 시간) 미국 공매도 투자세력인 머디워터스리서치는 43페이지의 보고서를 통해 “나녹스는 니콜라보다 더 큰 쓰레기”라며 “니콜라는 수소트럭 기술을 증명하기 위해 언덕 아래로 트럭을 굴렸지만 나녹스는 ARC(상용화를 추진 중인 차세대 장비)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의 흉부 사진으로 조작한 시연 영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머디워터스는 최근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나스닥 상장사 루이싱커피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해 상장폐지를 이끌어냈다.

머디워터스는 “나녹스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꼽힌 하다사 병원과의 파트너십을 내세웠지만 나녹스 장비가 병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며 “SK텔레콤의 후광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나녹스가 연간 1550만 달러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골드러시라는 회사라며 허름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사진도 제시했다.

나녹스 사기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5일엔 공매도 투자세력 시트론리서치, 17일엔 엠파이어파이낸셜리서치가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 로펌 하겐스베르만은 나녹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나녹스 측은 이날 “1월과 이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ARC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FDA 승인이 나오면 상용화될 것”이라며 “이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5150대 사전 판매 계약이 마감됐다”고 반박했다.

○ “공매도 세력의 주장일 뿐”… 블랙록 등 세계적 투자기관도 투자

나녹스는 소니가 약 1조 원을 들여 개발하던 TV 기술을 사들여 엑스레이 기술로 발전시켰다. 나녹스는 반도체를 활용해 엑스레이를 디지털화하고 클라우드에 결과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했다. 주가가 상장 당일 21.7달러에서 이달 11일 64.19달러까지 수직 상승했다. 블랙록과 웰링턴, 요즈마펀드 등 세계적 투자기관과 후지필름 등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국내 투자자에게 나녹스는 SK텔레콤이 투자한 회사로 유명해졌다. SK텔레콤은 주당 8.8달러에 총 2300만 달러(약 273억 원) 투자하고 나녹스 지분 5.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내 투자자들도 나녹스 주식 직구에 나서 22일 현재 총 1억 달러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신력이 낮은 미 공매도 세력이 낸 리포트인 만큼 ‘통과의례성 공격’으로 보고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나녹스에 대한 투자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위에 이뤄졌다”이라고 말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머디워터스가 공격한 수백 개 기업 중 문제가 드러난 기업은 중국의 루이싱커피밖에 없었다”며 “신흥 성장기업에 대한 공매도 세력의 공격은 상장 초기마다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유근형 기자

[아이가 행복입니다]

Q. 만 3세 여자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이동할 일이 있을 때 종종 “안아 들어서 옮겨줘”라고 말하면서, 안아주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잘 걷는 아이인데도요. 이럴 때 그냥 자기 발로 걷게 해야 하는지, 우는 아이를 일단 안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요청을 잘 들어줘 울리지 않아야 성격이 원만해진다는 말도 있고, 타일러가면서 원치 않는 상황도 받아들이게 훈육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A.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 있는 자녀의 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폭발하듯이 아이가 울어버리면 순간 ‘눈물 그치게 하는 데 매달리기’ ‘울음을 모른 척하기’ 등의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울음 자체보다 자녀가 울음을 터뜨리는 그 상황 속 정서를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육과 성격 형성은 그다음 고민할 문제지요.

사랑하는 아빠가 안아주지 않아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안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했구나”라고 말해주고, 울음이 잦아들면 안아주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아빠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안아주지 못했어. 집 가까이 가면 안아줄게”라고요. 오래 걸어서 발이 아프고 피곤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아이는 피곤할 때 감정을 더 격렬하게 표현하니까요. 아이가 울음을 멈추면 “아빠가 아까는 그걸 몰랐네. 지금은 안아줄 수 있어요”라고 말해주며 위로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고 해서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줄까 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울고 난 뒤에는 정서가 안정적으로 바뀐다고 하니까요.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공감하고, 아이의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하시고 연습하세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자 전역해 모른다 해라” 등 국회 질의 등 대비 Q&A로 정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인 2016년 9월 6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애기봉 관측소(OP)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당시 추 장관이 쌍안경을 반대로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인 2016년 9월 6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애기봉 관측소(OP)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당시 추 장관이 쌍안경을 반대로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연합뉴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 해명을 기획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국방부 내부 문건 두 건(5쪽·22쪽)에 따르면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초 희망자 중 선발하려 했지만,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적시했다.

같은 문건에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였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였다.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숨긴 채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이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핵심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국회 질의응답 등에 대비한 것이다.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며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식이다. 그러나 군은 실제로는 추 장관 아들의 총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군이 사실관계 확인까지 해놓고도 ‘국민은 이렇게 속이면 된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셈”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황제 병역'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대응 문건./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황제 병역’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대응 문건./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추 장관 보좌관에게서 병가 연장 요구를 받았던 카투사 지원반장 A 상사가 당시 암 진단(2017년 6월 16일)을 받고도 정상 근무하다가 뒤늦게 군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도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추 장관 아들이 서울 강남 대형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한 뒤,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쉬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방부는 청탁 의혹을 풀어줄 ‘키맨’으로 거론되는 A 상사가 지난 6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자 이례적으로 인사 업무 담당 부사관을 동행시키기도 했다. 야당은 “‘입막음’을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국방부 측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병가가 연장된 실제 사례’ 자료를 집중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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