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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표현 지나치게 얽매여 무리수뒀단 평가 / 당명, 정강정책 모두 원안 추인으로 갈 것이란 전망 우세

미래통합당이 31일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잠정 결정해 발표했다가 각종 시비에 휘말렸다.파워볼게임

공모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키워드인 ‘국민’을 토대로 새 당명을 만들었다는 게 통합당의 공식 설명이다. 통합당 계열 정당 중 당명에 ‘당'(黨)을 과감하게 없애는 첫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얽매여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새 간판을 마주한 소속 의원들의 평가는 탐탁지 않았다.

비대위가 이날 새 당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소집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는 ‘좌파단체가 사용 중인 이름’이라는 지적이 먼저 튀어나왔다.

한 3선 의원은 “진영을 초월해 국민을 중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좌파시민단체가 썼던 이름을 당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좌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03년 설립한 정치단체 ‘국민의힘’을 일컫는다.

띄어쓰기가 추가된 ‘국민의 힘’도 있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호일 전 의원이 창당했다가 한 달 만에 해산한 정당이다.

‘불편한’ 해외 사례도 거론된다. 브라질 중도좌파 성향의 선거연합(Coligacao Com a Forca do Povo·2010∼2016년)으로, 우리 말로 하면 ‘국민의 힘과 함께’다. 이 정당 대표였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이후 탄핵당했다.

우연의 일치로 본다고 해도 당명 개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전 조사가 미흡했거나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과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마뜩잖은 시선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하필이면 국민의당과 헷갈리는 이름이냐.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해서 그런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당명 교체 작업을 주도한 김 본부장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영입설이 제기되는 와중에 유사한 당명이 채택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에서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름 훔치기”라며 “17년 전 결성한 우리 시민단체 ‘국민의힘’이 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빼끼기(베끼기) 대왕? 부결될 듯”이라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분화하면서 명계남 선생과 정청래 의원이 만들었던 단체”라고 보탰다.

통합당은 이 같은 당 안팎의 잡음을 고려해 오는 1일 상임전국위 개최에 앞서 오전 8시 30분 의원총회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당내 또다른 쟁점인 정강정책 개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3선인 박대출 장제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1호 정책으로 담긴 기본소득과 ‘4선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됐다.

상임전국위 등 의결 절차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당 개혁 방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당내 정서라서 당명과 정강정책 모두 원안 추인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새 당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한 중진은 “반대를 하지만 뒤집힐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탐탁지 않다는 사람들은 전체 3분의 1 정도인데 반대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명 정치 브랜드 전문가는 “당명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한나라당처럼 그 당의 전통과 정체성, 시대정신, 추구 가치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개가 담겨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90년대 ‘꼰대 운동권’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 빨리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법외노조 이유인 ‘해직교사 조합원’ 문제
ILO 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안 핵심
전교조 이기면 개정 전 해고자 가입 인정
경영계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듯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착석한 모습.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착석한 모습. /사진제공=대법원

[서울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이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에 포함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담고 있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바뀐 이유가 바로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다. 재판부가 전교조든 정부든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FX시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9월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교조가 처음 소송을 낸 지 약 7년여, 대법원에 상고한 지 약 4년여만의 일이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다. 정관에도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정관을 개정하고 해직교사들을 탈퇴하라고 요구했고,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한 달 후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현행 노조법·교원노조법은 ‘교원 아닌 이’의 노조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를 어긴 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건 시행령에 규정했다.

김명환(오른쪽 네번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오른쪽 네번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곧바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뒤 본안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6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5월 상고한 지 약 4년 만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같은 배경이 있는 탓에 이번 대법원의 선고가 ILO 협약 비준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노조법 개정에 앞서 법원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영계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노동계에서는 전교조 문제와 맞물려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한다.

법리 논쟁이 대상인 상고심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행위’가 적법한가다. 전교조 측은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합법노조의 권리를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교원 아닌 이’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르라고 요청한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와는 별개란 입장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교조가 합법성을 갖출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노조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조합원 6만여명 중 단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만들어져 활동해 온 노조를 법외노조 취급하는 건 부당하며 당장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FX시티

한편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코트’의 재판거래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놓고 담당 재판부보다 소송기록을 먼저 받아보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개입한 이유는 정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일관성 없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생산자·소비자 혼란”
“외국선 개별소비세 부과사례 없어, 국제적으로 세금 과도”
“한국에서 車 구입시 부담하는 세금, 일본의 2배 수준 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로 소비진작·경기부양효과 높여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자동차가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자주 활용했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봤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최근 들어 시행 주기가 3년2개월에서 2년8개월, 2년1개월, 2개월로 점차 짧아지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7월 이후 자동차 구매자 중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지 못한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임 위원은 “자동차 취득 시 환경성능비율세와 소비세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부과돼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의 연관산업이 광범위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시켜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이전의 짧은 정책 주기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릴 것”이라며 “이럴 바에는 과감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급하여 환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또한 “자동차는 보급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거나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며,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한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더힐 “바이든 앞서나 지지율 격차는 줄어”
폭스 “트럼프 4년전보다 좋은 상태”

(왼쪽부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CNN]
(왼쪽부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CNN]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오는 11월 대선전이 불붙은 가운데 경합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대선은 전국 득표수가 아니라 주별 선거인단 확보 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출해 경합주의 투표 결과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쇠락한 공업지대이자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3개주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남부 3개주 등 모두 6개주가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힌다.

3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정치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분석을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하며 바이든 후보와 격차를 좁히고 있다.

미시간의 경우 7월 28일 기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4%포인트 앞섰지만 한 달 후에는 이 격차가 2.6%포인트로 줄었다.

펜실베이니아는 같은 기간 격차가 7.4%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줄었다.

위스콘신은 7월 28일 기준 바이든 후보가 6.4%포인트 앞섰지만 지난 26일 기준으로는 3.5%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다.

31일 기준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3.7%포인트, 애리조나에서 2.2%포인트 앞서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오히려 0.3%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는 최근 기사에서 8월 말 기준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 격차가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선 수준보다 대체로 더 작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2016년 8월 말 기준 힐러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스콘신에서 10%포인트 이상, 미시간에서 9%포인트, 펜실베이니아에서 9.2%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7%포인트 각각 앞섰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상당 기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심하게 뒤처졌다”면서도 양당 전략가들은 공화당이 더 결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대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격차 감소는 유권자들이 경쟁을 더 진지하게 보고 당파적 충성심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의 양극화한 환경은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격차가 더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제 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의 눈이 매우 또렷하게 보이고 있죠.

지난 태풍 ‘바비’보다 세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면서 오늘 늦은 밤이면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영향을 주겠고 모레인 목요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아침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50에서 최고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의 진로와 가까운 제주와 영남 해안, 동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50m의 강풍이 예보되어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거센 바람이라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단단히 고정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전남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충남은 아침까지, 호남 내륙은 오후까지 5~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에는 최고 9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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