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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법도 강행할 듯”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로 선임된 김도읍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로 선임된 김도읍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두려운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저희는 자신 없습니다.”홀짝게임

미래통합당의 ‘대표 저격수’ 김도읍 의원이 말 끝을 흐렸다. 28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다. 김 의원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검사 출신 3선 의원으로, 자신감 넘치던 평소 모습과 달랐다. 김 의원은 “자신 없다” “두렵다” “걱정이 많다” 등 부정적 표현을 썼다. 슈퍼 여당에 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고스란히 내비친 것이다.

176석 거대 여당 앞에서 제1야당은 종일 무기력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고 통합당은 반발했다. 상임위마다 회의 중단, 야당 의원 퇴장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과정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임대차보호법을 법사위에서 다루는 게 두렵다”며 “젊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큰 실망을 안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폭거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저희는 자신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내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본래 법사위 소관 법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법안으로 얼마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국토위도 아닌 법사위에서 대체토론이라는 간략한 절차만 거치고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역시 ‘야당 패싱’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걱정했다. 그는 “조금 전 운영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일(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백혜련안)도 오늘과 똑같은 형태로 처리할 것 같다”고 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로이터=뉴스1)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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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는 광란이자 정신병”이라고 말했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간) 관영 매체인 벨타 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군부대를 방문해 “의사들이 어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내렸다. 나는 무증상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루카셴코대통령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를 “전 세계적 정신병이자 광란”이라며 “보드카를 마시고 사우나를 하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황당 발언’을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또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국경을 폐쇄하라는 요구에 저항해왔다.

한편 벨라루스 보건부의 집계에 따르면 인구 950만명의 벨라루스에선 현재까지 6만736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사망자는 543명이다.

기상청 날씨누리 날씨영상 중 27일 오후 2시 우리나라 주변 합성영상(기상청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기상청 날씨누리 날씨영상 중 27일 오후 2시 우리나라 주변 합성영상(기상청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5월 ‘여름철 기상전망’ 당시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던 기상청은 머쓱하게 됐다. 장맛비는 8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동행복권파워볼

기상청은 28일 오전 “북한과 가까운 중부지방은 (8월 초에 해당하는) 이번 주말 고비를 지나, 다음주 초인 8월3일 전후 장마철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제주는 28일, 남부지방은 30일쯤 장마에서 사실상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상청은 여름철 전망 브리핑 당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티베트고기압과 중국의 열적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과 열대야일수도 평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예보했었다.

기상청은 28일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줬던 정체전선(장마전선)의 비 구름대는 동진하고, 별도로 지금 서해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상 비구름대가 점차 강해져 이날(28일) 밤 충청과 경북에 센 비가 내리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다시 비를 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비를 뿌리는 구름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남풍과 동해 북부 고기압의 동풍이 서로 만나 동서로 길게 이어져 충청·경북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31일쯤 서울·경기와 가까운 북한지역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한 뒤 중부지방에 머물거나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비를 뿌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집중호우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다만 “북태평양고기압 등 주변 기압계의 큰 변화로 장마철이 지나도 소나기나 돌발성 집중호우, 기압골에 의한 강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호우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장을 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장을 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배수로 내부에 장애물·철조망 있었지만 낡아서 무용지물
합참의장도 관리부실 인정 “체격 왜소한 탈북민, 나갈 수 있는 여지”
군 감시장비 찍혔지만 식별 못해 “부유물과 혼재돼 식별 어려워”

탈북민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 연미정 인근 한 배수로의 지난 28일 모습. 안에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만, 한눈에 낡은 것이 보였다. 현재도 인근에서는 경계작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배수로도 여기에 포함된다.(사진=이한형 기자)
탈북민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 연미정 인근 한 배수로의 지난 28일 모습. 안에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만, 한눈에 낡은 것이 보였다. 현재도 인근에서는 경계작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배수로도 여기에 포함된다.(사진=이한형 기자)

높은 철책 아래로 나 있는 배수로에는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장애물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월북은 막지 못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28일 오후 탈북민 김모(24)씨가 재입북 루트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연미정’ 근처 현장을 찾았다.

◇한눈에 봐도 낡은 장애물과 철조망…합참의장도 인정

탈북민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한 배수로 옆에 있는 인천시 유형문화재 24호 연미정의 모습.(사진=김형준 기자)
탈북민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한 배수로 옆에 있는 인천시 유형문화재 24호 연미정의 모습.(사진=김형준 기자)

현재까지 국방부와 경찰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이 곳 월곳리에 내렸다. 이후 문제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하구로 나간 뒤 수영을 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연미정’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24호로 지정된 정자다. 한강하구와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 때문에 강안에는 철책이 있고, 일대를 관할하는 해병대 2사단이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철책 너머로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바로 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개풍군은 김씨가 지난 2017년 6월 17일 밤 탈북할 당시의 출발지점이다.

철책 아래로 나 있는 배수로의 높이와 너비는 1.5m를 약간 넘는 것으로 추정돼, 성인 남성이라도 몸을 숙일 경우 충분히 드나들 수 있었다. 내부를 들여다보자 금속제로 보이는 창살 비슷한 모양의 장애물이 먼저 눈에 띄었다.

다만 해당 지점엔 호스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평소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고, 장애물 자체도 꽤 낡은 상태였다. 흔히 알려진 수직 창살과 유사했지만 약간 휘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 여기에 손을 대 벌리거나 한다면 깡마른 남성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보였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 안으로는 커다란 돌과 바퀴 모양으로 동그랗게 감아 놓은 철조망이 보였지만, 마찬가지로 낡은 데다 사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씨는) 신장이 163㎝, 몸무게 54kg으로 왜소하다”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장애물이 좀 오래돼서, 윤형 철조망의 경우 많이 노후화한 부분이 식별됐다. 벌리고 나갈 여지를 확인했다”면서도 “아침과 저녁에 (장애물을) 정밀 점검하는데, 그날도 현장을 보고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물에 대한 훼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포착은 했는데, 식별은 못한 군…”부유물과 혼재되는 상황, 식별 어려웠다”

28일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사진=이한형 기자)
28일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사진=이한형 기자)

월북 등을 막고 탈북자의 귀순을 돕기 위해 한강하구의 해안과 강안 일대에는 육군 수도군단이 작전통제하는 해병대 2사단이 경계를 하고 있다.

근처의 경계초소는 철책을 감시카메라 등으로 감시하는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관리된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해당 초소는 주야간 병력에 의해 경계를 서지 않는 초소이다”며 “(군사분계선 인근을 지키는) GOP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은 이 곳 근처 배수로에서 김씨가 군 감시장비에 찍혀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육군대령)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근처에도 이러한 감시장비는 설치돼 있었다. 이 장비들은 실내에서 이를 운용하는 병력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만약 이같은 상황을 식별하지 못했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셈이다.

다만 박한기 합참의장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잠수해서 머리만 내놓고 갔을 개연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부유물과 혼재되는 상황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물 속에 목만 남기고 가는 하얀 점으로 나온 것이 월북 인원일 것이라는 점은 화면만 보고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배수로 바로 옆 연미정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특성상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근처에는 마을도 있다.

때문에 군 감시장비에 찍히기 전 다른 CCTV에 김씨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그를 연미정을 둘러보는 민간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해명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런 부분(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백 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앵커]

오늘(28일) 밀착카메라는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수십 마리의 개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한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확인된 것만 39마리입니다.

주인이 있기는 한 건지,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정원석 기자가 가 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비암장수마을입니다.

농촌체험장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 주민들이 개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병길/식당 운영 :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내놓지를 못해요. 그냥 다 난장판 되니까. 남의 닭도 물어 죽이고 이장님네 염소도 두 마리 물어 죽였대요.]

목줄도 없는 개들이 인도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사납게 짖으며 달려옵니다.

개들이 살고 있는 오래된 교회 건물입니다.

언제 폐쇄됐는지 모를 정도로 폐허가 된 모습인데요.

철망이 처져 있지만, 느슨한 데다 높이도 낮아 개들이 쉽게 넘나듭니다.

사료를 주며 개들의 경계심을 풀고 있는데,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69살 김모 씨, 견주입니다.

[김모 씨/개 주인 : (전에는 철망이 없었나요?) 네. (그때는 더 개들이 돌아다녔겠네요?) 네. (철망이 있어도 개들이 나오기는 나오네요?) 네,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통로에 배설물이 가득합니다.

원래 이곳은 교회 건물이 있던 자리인데요.

교회 안과 바깥으로 개들 40여 마리가 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환경이 좀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치우지 않은 배설물들이 바닥과 포대 자루 등에 엉겨 붙어 있고, 이걸 개들이 깔고 누워 잠자리로 사용합니다.

열악한 위생상태로 대다수가 피부병에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죽은 쥐도 보입니다.

털이 빠져 있거나 야위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들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 수프 봉지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는데요.

개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게 삶은 면입니다.

라면 수프 봉지로 가득 찬 포대 자루들이 여럿 보입니다.

[(개들 먹을 밥이 부족한 상황이겠네요.) 네.]

15년 전 폐건물로 들어온 김씨는 당시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버려진 개 몇 마리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개들이 수십 마리로 불어난 겁니다.

양주시청이 확인한 것만 39마리.

교회 예배당으로 쓰이던 것으로 보이는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생겼고 마룻바닥은 전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김씨는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모 씨/개 주인 : 주변에 좀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변을 막 보고 하니까 더러워지고 그래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불편해하죠. 짖고 그러니까.]

[방영화/주민 : 문턱에 와서 똥 누고. 똥 치우는 거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개똥 치우고 사신 지가 10년이 넘으시겠네요?) 그럼요. 그놈의 개만 없으면 얼마나 좋아. 다니지도 못해요. 시장에 가려면 아주 여러 마리가 나와 서 있어. 그러면 막 쫓아와 물려고 해. 얼마나 사나운데.]

100여 명의 주민 대다수가 노인이다 보니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정성껏 기른 농작물이 피해를 보자 농지마다 펜스를 둘렀습니다.

[강태섭/주민 : 여기 이거는 다시 씌우고 봄에 하고서 비닐로 씌워 놨더니 하루에 그냥 한 대여섯 마리가 그냥 죄다 망쳐 놓은 거야.]

시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한 지 수년째, 별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강태섭/주민 : 시청 가서 이야기하고 군인들에다가 이야기하고, 죄다 해도 소용없어.]

김씨와 개들이 점거 중인 폐 교회 건물의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 현재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입니다.

김씨는 자신이 불법 점유한 것은 맞지만, 보상 없인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는 소송 중이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언론을 타고 알려지자 뒤늦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주시청 관계자 : 기본적인 치료랑 애들 피부병도 있고 그래서 우선 입양 갈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만약 입양이 된 애들은 입양 가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이 개들을 구조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줄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자니 주민들의 불편함도 심하고 개들의 건강 상태도 염려스러운 상황이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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